사법·등기 팩에 양형지원 모듈을 더했습니다. 위더스가 직접 만든 모듈이며, 사용 가능합니다.
양형지원 — 규칙이 계산하고, 법관이 판단합니다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게 옮겨, 권고 형량범위를 단계마다 근거(면)를 달아 계산합니다. 선고형은 정하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 원본을 판마다 등록하고, 범죄군·유형·형량범위·양형인자를 뽑은 뒤 사람이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계산에 씁니다. 원본은 설치마다 받거나 올립니다.
- 형량 계산기: 유형·금액·특별양형인자를 고르면 권고 형량범위와 산출 전개가 나오고, 면을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 양형기준이 법관에게 맡긴 구간은 자동으로 정하지 않고 «법관 판단 구간»으로 두 후보를 나란히 보입니다.
- 산출 기록에는 적용한 규칙의 판이 함께 남아 나중에도 같은 결과를 재현합니다. 재판부 단위로 가려지고 열람이 기록됩니다.
- 정답을 아는 사례로 규칙 변경의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회귀 검증을 둡니다.
- AI 는 판결문에서 양형인자 «후보»만 찾고(근거 글귀 대조), 계산은 규칙이,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원본 읽기와 계산은 AI 없이 돌아 폐쇄망에서도 씁니다.
- 바깥 AI 도구에서도 MCP 로 계산합니다.
프로젝트관리 — 다른 ERP 를 쓰는 회사도
- 재무회계를 다른 ERP 로 하는 회사도 프로젝트관리만 켜서 씁니다.
- ERP 실적을 엑셀 또는 ERP API 로 받고, 급여대장 없이 표준 인건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오픈API·MCP 로 프로젝트 목록과 관리손익을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