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 데스크
현업의 법무 요청을 받아 분야·긴급도를 나누고, 빠진 자료를 되묻고, 사규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근거와 함께 답합니다. 나머지는 법무 요청서로 정리합니다.
산업 팩 · v2.2.0
법무 팩
법제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법무 AI — 기관의 소관법령(또는 업종 법령)으로 공통 지식을 구성하고, 법률자문·계약·소송·사규·규제 대응·컴플라이언스·민원을 근거 있는 AI Agent와 Skill로 처리합니다.
대상 산업 — 법무관리 — 공공기관·지자체·산하기관 법무 부서, 민간기업 법무팀·준법지원팀
누구에게
- 행정안전부·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데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NIA 데모), 산업통상부·산하기관
- 공공기관 법무·감사 부서 전반
- 민간기업 법무팀·준법지원팀 (IT·제조·에너지 업종 프로필)
24Process Map 셀
16AI Agent
17법령
★15
★★7
★★★2
할 수 있는 일
법무 팩으로 할 수 있는 일 29가지
지금 사용 가능 26가지 · 구현진행중 3가지 — «구현진행중»은 설계를 마치고 만들고 있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때 더해집니다.
| 업무 | 할 수 있는 일 | 하는 일 | 상태 |
|---|---|---|---|
| 법률자문 | 법무 요청 접수·분류 | 현업 요청을 분야·긴급도로 나누고 빠진 자료를 되묻고, 사규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답함 | 사용 가능 |
| 법률자문 | 내 AI 도구에서 법무 요청 (MCP) | Claude·Copilot 등에서 «법무 검토 요청해 줘» → 법무 요청 건 생성 | 사용 가능 |
| 법률자문 | 법률검토의견서 초안 | 쟁점별 법령·판례·해석례·사규 근거로 의견서 초안, 비슷한 과거 의견 찾기 | 사용 가능 |
| 계약관리 | 계약서 검토 | 조항별 위험·빠진 조항·수정 문구 (하도급·약관 점검 포함) | 사용 가능 |
| 계약관리 | 계약 수정본 비교 (Redline) | 바뀐 조항·위험 변화·수용 의견·대안 문구 | 사용 가능 |
| 계약관리 | 계약 라벨링 | 계약 보관함 문서에 계약 유형·금액·기간·갱신·통지기간을 AI가 채움 | 사용 가능 |
| 계약관리 | 계약 대장·만기 알림 (CLM) | 체결본 정보를 계약 대장에 넣고 만료·갱신·통지일을 일정에 등록 | 사용 가능 |
| 계약관리 | 거래상대방 확인 (KYB) | 사업자 휴·폐업·공시 조회 요약 | 구현진행중 |
| 분쟁·소송 | 소송 사건 관리 | 사건 요약·진행 보고·판결 분석·상소 검토·확정 뒤 할 일 | 사용 가능 |
| 분쟁·소송 | 기일·불변기간 계산·등록 (Docketing) | 송달일과 기간 규칙으로 계산해 일정에 등록 (계산 근거 기록) | 사용 가능 |
| 분쟁·소송 | 법률비용·충당부채 | 수임료·소송비용 대장 → 회계 전표 초안 (쓰기 결재) | 사용 가능 |
| 사규·규정 | 사규 정합성·신구대조표 | 개정안의 상위 법령 충돌·인용 조문 확인과 신구조문 대비표 | 사용 가능 |
| 사규·규정 | 사규 질의 (판별) | 직원 질문에 사규를 근거로 답하고 옛 판 기준도 답함 | 사용 가능 |
| 사규·규정 | 사규 대장 | 사규 판 이력·상위 법령 인용 관리 | 사용 가능 |
| 입법·규제 대응 | 법령 개정 영향 분석 | 개정 조문 → 영향받는 사규·계약 조항·의견 → 영향표·대응 과제 | 사용 가능 |
| 입법·규제 대응 | 위임 체계 3단 비교 | 법률 조문 →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대응 조문 대조 | 사용 가능 |
| 컴플라이언스 | 준법 점검·교육·보고 | 의무 기준 점검표·증빙 누락·교육 문항·분기 보고서 | 사용 가능 |
| 컴플라이언스 | 의무사항 대장 | 적용 법령의 의무를 뽑아 담당·주기·증빙 관리 | 사용 가능 |
| 컴플라이언스 | 제보·조사 (엄격 단위) | 제보·조사 자료를 엄격 단위·사내 AI만으로 다룸 | 사용 가능 |
| 행정·대민 (공공) | 근거 조문 확인 | 처분·사업·예산 집행의 근거 법률·위임 조문·요건·절차·판례 | 사용 가능 |
| 행정·대민 (공공) | 민원 답변 초안 | 근거 조문·해석례로 답변 초안과 처리기한 (담당 확인 후 발송) | 사용 가능 |
| 행정·대민 (공공) | 대국민 민원 챗봇 | 소관법령 기반 공개 상담 위젯 (DMZ Relay) | 구현진행중 |
| 행정·대민 (공공)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 처분 근거·절차 하자 점검, 재결·판례 경향 | 사용 가능 |
| 행정·대민 (공공) | 자치법규 정합성 (지자체) | 조례·규칙안의 상위법 충돌·위임 범위·타 지자체 비교 | 사용 가능 |
| 기업법무 (민간) | 규제 해당 여부 | 신사업·서비스의 인허가·신고·금지·의무 해당 여부 | 사용 가능 |
| 기업법무 (민간) | 지식재산 조회·만료 관리 | 특허·상표 조회와 연차료·만료 알림 | 구현진행중 |
| 공통 지식 | 소관법령 프로필로 공통 지식 구성 | 기관(부처·지자체·산하기관)이나 업종을 고르면 소관부처 기준으로 법령을 골라 넣음 | 사용 가능 |
| 공통 지식 | 소관 판례 자동 구성 | 프로필 법령을 인용한 판례만 골라 «소관 판례» 공간 | 사용 가능 |
| 공통 지식 | 외부 법령 MCP 실시간 조회 | 공개 법령 MCP를 Agent 도구로 (커넥트센터 등록) | 사용 가능 |
법령 프로필
기관의 소관법령으로 공통 지식을 만듭니다
설치할 때 기관(부처·지자체·산하기관)이나 업종을 고르면 그 소관법령·업종 법령으로 공통 지식을 구성합니다. 프로필은 계속 늘려 갑니다.
| 프로필 | 구분 | 구성 |
|---|---|---|
| 공공 공통 | 정부부처 |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인 행정·계약·정보공개·청렴 법령 |
| 행정안전부 소관 | 정부부처 | 지방자치·행정절차·민원·전자정부·정보공개·재난안전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
|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데모) ⭐데모 | 지자체 | 행정안전부 소관 + 세종시 설치 특별법·지방재정·지방세. 세종시 조례·규칙은 «사규·내부규정» 공간에 올리세요 (자치법규 자동 가져오기는 구현진행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정부부처 | 과학기술·연구개발·SW·정보통신·지능정보화·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산하기관 데모) ⭐데모 | 산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설립 근거(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전자정부·SW 진흥. NIA 정관·사규는 «사규·내부규정» 공간에 올리세요 |
| 산업통상부 소관 | 정부부처 | 산업발전·무역·산업기술·산업단지·제품안전 등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 (2025-10 개편 전 이름 포함) |
| 민간 공통 | 민간 업종 | 기업 공통 — 민법·상법·공정거래·하도급·약관·근로·개인정보·중대재해 |
| 민간 — IT·SW·플랫폼 | 민간 업종 | IT·SW·플랫폼 기업의 핵심 규제법 |
| 민간 — 제조 | 민간 업종 | 제조팩의 법령 목록을 이어받음 |
| 민간 — 에너지 | 민간 업종 | 에너지팩의 법령 목록을 이어받음 |
Process Map · 법령 프로필(소관부처·업종) + CLOC Core 12 · ISO 37301 · 공공기관 법률사무처리규칙
법무 Process Map — 업무 영역 × AI 기능
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난이도를 매긴 이유가 보입니다. 고객과 «다음에 붙일 셀»을 고르는 진단표로 씁니다.
| AI 기능 \ 업무 | 법률자문 | 계약관리 | 분쟁·소송 | 사규·규정 | 입법·규제 | 컴플라이언스 | 행정·대민 | 기업법무 |
|---|---|---|---|---|---|---|---|---|
| 인식 | 과거 의견 찾기★Core 기본 | 계약서 검토★AI Agent | 사규 정합성·신구대조★AI Agent | 법령 개정 영향 분석★AI Agent | 의무사항 대장★★ | 근거 조문 확인★AI Agent | 규제 해당 여부★AI Agent | |
| 예측 | 계약 만료·갱신 관리★★ | 소송 결과·비용 예측★★★ | 위반 위험 신호 탐지★★★ | 행정심판 대응★AI Agent | ||||
| 자동화 | 수정본 비교★AI Agent | 기일·불변기간 관리★★ | 위임 체계 3단 비교★★ | 준법 점검·보고★AI Agent | 대국민 민원 챗봇★★ | 지식재산 관리★★ | ||
| 소통 | 법무 요청 접수·분류★AI Agent | 거래상대방 확인★★ | 사규 질의★Core 기본 | 민원 답변 초안★AI Agent | ||||
| 생성 | 법률검토의견서 초안★AI Agent | 진행 보고·판결 분석★AI Agent | 자치법규 정합성★AI Agent |
★ 바로 구축 — 법령 프로필·RAG·Agent·Skill 만으로★★ 법무관리 모듈·연동 필요 — 대장·일정·Connector★★★ 전문 개발 — 예측 모델·내부 데이터 연계지금 팩에 들어 있는 AI Agent
출처: 우리 분류 — 법무 운영 CLOC Core 12, 컴플라이언스 ISO 37301, 공공기관 법률사무처리규칙의 흐름으로 묶은 업무 영역
AI Agent
들어 있는 AI Agent 16
계약서 검토
계약서를 올리면 회사 협상 기준으로 조항별 위험·빠진 조항·수정 문구를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냅니다. 하도급·약관이면 해당 점검도 함께.
계약 수정본 비교 (Redline)
상대가 보낸 수정본과 우리 안을 비교해 바뀐 조항·위험 변화·받아들일지 의견을 표로 냅니다.
법률검토의견서 초안
질의와 사실관계로 쟁점을 나누고 법령·판례·해석례·사규로 검토해 의견서 초안(결론·리스크·권고)을 씁니다. 비슷한 과거 의견서도 찾아 줍니다.
소송 사건 관리
사건 공간의 소장·서면·판결로 사건 요약, 진행 보고서, 판결 분석·상소 검토 자료를 만듭니다. 기한 계산은 기간 계산 도구를 씁니다.
사규 정합성·신구대조
사규 개정안을 상위 법령·다른 사규와 대조해 충돌·위임 범위 문제를 찾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듭니다.
법령 개정 영향 분석
개정·신설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사규·계약 조항·업무를 찾아 영향표와 대응 과제를 냅니다.
컴플라이언스 점검
적용 법령의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점검표를 만들고, 증빙 누락을 확인하고, 교육 퀴즈와 분기 준법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근거 조문 확인
처분·인허가·지원사업·예산 집행 계획을 말하면 근거 법률·위임 조문(시행령·시행규칙·고시)·요건·절차·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표로 확인합니다.
민원 답변 초안
질의·건의 민원에 근거 조문·해석례·기관 FAQ로 쉬운 말의 답변 초안을 쓰고 처리기한을 알립니다. 담당자가 확인한 뒤 발송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처분 사유·근거·절차 하자를 점검하고, 재결례·판례 경향과 답변서 초안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치법규 정합성 검토
조례·규칙안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지 않는지, 주민 권리 제한에 법률 위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합니다.
규제 해당 여부 (민간)
신사업·서비스·거래 구조를 말하면 업종 법령 기준으로 인허가·신고·금지·의무 해당 여부와 근거를 정리합니다.
계약 정보 추출·만기 관리
체결본에서 상대방·금액·기간·자동갱신·해지 통지기간·관할을 뽑아 계약 대장에 넣고, 만료·통지일을 일정에 등록합니다.
거래상대방 확인 (KYB) (구현진행중)
사업자 상태(국세청)·공시(OpenDART)를 조회해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주요 공시를 요약합니다.
기일·기한 관리 (Docketing)
소장·판결 송달일과 기간 규칙으로 기일·불변기간을 계산해 일정에 등록합니다.
Common Knowledge · Recipe
함께 설치되는 것
Common Knowledge — 법령 17종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국가배상법외 12종
설치 때 고른 법령 프로필(소관부처·업종)로 법령을 골라 가져옵니다. 바뀐 것만 다시 가져옵니다.
Recipe
- 법률검토의견서 — 질의 요지·사실관계·쟁점·검토·결론·리스크
- 계약 검토 결과표 — 조항별 위험·이유·근거·수정 문구
- Redline 비교표 — 두 판의 바뀐 조항·위험 변화·의견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개정안·개정 이유
- 소송 진행 보고서 — 사건 요약·진행·다음 할 일·리스크
- 분기 준법 점검 보고서 — 점검 결과·위반 위험·조치·교육
- 이사회 보고용 법적 리스크 요약 — 주요 소송·규제 변화·계약 위험 한 장
Knowledge Space · Connector 템플릿
- 사규·내부규정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표준서식·조항 라이브러리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법률검토의견서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계약 보관함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소송·분쟁 사건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컴플라이언스 점검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판례 OpenAPI — Connector 템플릿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공공데이터) — Connector 템플릿
- 금융감독원 — OpenDART — Connector 템플릿
Security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쓰나
법률검토의견서·사건은 법무팀 단위로, 요청 부서는 자기 건만 봅니다 (법무관리 모듈). 제보·조사는 엄격 단위 + «사내 AI만». 근거로 함께 찾는 곳은 그 단위 · 공통 지식 · 회사 전체 공개 Knowledge Space뿐입니다. 폐쇄망에서도 사내 Ollama 만으로 돕니다.
법무 Process Map 을 같이 채워 보시죠
Process Map 워크숍에서 AI 를 붙일 셀과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