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 데스크
법무
현업의 법무 요청을 받아 분야·긴급도를 나누고, 빠진 자료를 되묻고, 사규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근거와 함께 답합니다. 나머지는 법무 요청서로 정리합니다.
예시 질문
-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 출장비 규정에서 숙박비 한도는?
-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성 요약
한눈에 보는 구성
| 구성 요소 | 수 | 역할 |
|---|---|---|
| Process Map | 24셀 | 법령 프로필(소관부처·업종) + CLOC Core 12 · ISO 37301 · 공공기관 법률사무처리규칙 |
| AI Agent | 16 | Playbook 단계와 Output Check 로 스스로 검증하는 업무 Agent |
| Recipe | 7 | 정해진 서식의 결과물(보고서·검토서) 생성 |
| Knowledge Space | 6 + 법령 | 회사 고유 문서를 넣는 공간 (기본: 구성원만) |
| Label Schema | 1 | 문서 분류 필드 — AI Labeling 후 검색 필터로 사용 |
| Eval Set | 5문항 | 설치 뒤 검색·답변 품질을 재는 기본 문항 |
| Connector 템플릿 | 3 | ERP·MES·공공데이터 API 연결 기본형 (커넥트센터 › API Hub) |
| Common Knowledge | 법령 17종 | 모든 회사 읽기 전용 공통 지식 |
AI Agent
Agent 16개 — 무엇을 물으면 되나
계약서 검토
법무
계약서를 올리면 회사 협상 기준으로 조항별 위험·빠진 조항·수정 문구를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냅니다. 하도급·약관이면 해당 점검도 함께.
예시 질문
- 이 용역 계약서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찾아줘
-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소지가 있는지 봐줘
-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 빠진 조항을 알려줘
계약 수정본 비교 (Redline)
법무
상대가 보낸 수정본과 우리 안을 비교해 바뀐 조항·위험 변화·받아들일지 의견을 표로 냅니다.
예시 질문
- 상대 수정본과 우리 원안을 비교해 바뀐 조항을 정리해줘
- 이번 수정으로 우리 책임이 늘어난 곳은?
-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과 대안 문구를 제시해줘
법률검토의견서 초안
법무
질의와 사실관계로 쟁점을 나누고 법령·판례·해석례·사규로 검토해 의견서 초안(결론·리스크·권고)을 씁니다. 비슷한 과거 의견서도 찾아 줍니다.
예시 질문
- 이 사업 방식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줘
- 직원 겸업 허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서 초안을 써줘
- 비슷한 과거 검토의견이 있었는지 찾아줘
소송 사건 관리
법무
사건 공간의 소장·서면·판결로 사건 요약, 진행 보고서, 판결 분석·상소 검토 자료를 만듭니다. 기한 계산은 기간 계산 도구를 씁니다.
예시 질문
-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경영진 보고용으로 정리해줘
- 1심 판결의 패소 이유와 상소 쟁점을 정리해줘
- 확정 뒤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사규 정합성·신구대조
법무
사규 개정안을 상위 법령·다른 사규와 대조해 충돌·위임 범위 문제를 찾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듭니다.
예시 질문
- 이 개정안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곳이 있나?
- 인사규정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줘
- 이 규정이 인용한 법령 조문이 지금도 맞는지 확인해줘
법령 개정 영향 분석
법무
개정·신설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사규·계약 조항·업무를 찾아 영향표와 대응 과제를 냅니다.
예시 질문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이 우리 사규에 미치는 영향은?
- 이 법령 개정으로 고쳐야 할 표준계약서 조항은?
-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우리 대응 과제를 정리해줘
컴플라이언스 점검
법무
적용 법령의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점검표를 만들고, 증빙 누락을 확인하고, 교육 퀴즈와 분기 준법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예시 질문
- 개인정보 처리 점검표를 만들어줘
- 하도급 서면 발급 점검을 해줘
- 이번 분기 준법 점검 보고서 초안을 써줘
근거 조문 확인
법무
처분·인허가·지원사업·예산 집행 계획을 말하면 근거 법률·위임 조문(시행령·시행규칙·고시)·요건·절차·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표로 확인합니다.
예시 질문
-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법적 근거와 위임 조문은?
- 이 처분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 이 업무가 우리 기관 소관인지 확인해줘
민원 답변 초안
법무
질의·건의 민원에 근거 조문·해석례·기관 FAQ로 쉬운 말의 답변 초안을 쓰고 처리기한을 알립니다. 담당자가 확인한 뒤 발송합니다.
예시 질문
- 이 민원에 대한 답변 초안을 써줘
- 비슷한 민원에 예전에 어떻게 답했는지 찾아줘
- 이 민원의 처리기한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법무
처분 사유·근거·절차 하자를 점검하고, 재결례·판례 경향과 답변서 초안 자료를 정리합니다.
예시 질문
-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할 쟁점을 정리해줘
-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점검해줘
- 비슷한 처분에 대한 판례 경향은?
자치법규 정합성 검토
법무
조례·규칙안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지 않는지, 주민 권리 제한에 법률 위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합니다.
예시 질문
-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곳이 있나?
- 이 조항에 법률 위임이 있는지 확인해줘
- 다른 시·도의 비슷한 조례와 비교해줘
규제 해당 여부 (민간)
법무
신사업·서비스·거래 구조를 말하면 업종 법령 기준으로 인허가·신고·금지·의무 해당 여부와 근거를 정리합니다.
예시 질문
- 이 신규 서비스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는?
- 이 마케팅 방식이 규제에 걸리는지 봐줘
- 이 거래 구조에서 우리 의무는?
계약 정보 추출·만기 관리
법무
체결본에서 상대방·금액·기간·자동갱신·해지 통지기간·관할을 뽑아 계약 대장에 넣고, 만료·통지일을 일정에 등록합니다.
예시 질문
- 이 계약서에서 대장에 넣을 값을 뽑아 줘
- OO사와 맺은 계약 중 90일 안에 끝나는 것은?
거래상대방 확인 (KYB) (구현진행중)
법무
사업자 상태(국세청)·공시(OpenDART)를 조회해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주요 공시를 요약합니다.
기일·기한 관리 (Docketing)
법무
소장·판결 송달일과 기간 규칙으로 기일·불변기간을 계산해 일정에 등록합니다.
예시 질문
- 오늘 판결문을 송달받았어요. 항소 기한은?
- 처분 통지를 10월 20일에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 이번 달 남은 기한 알려줘
Recipe
결과물을 만드는 Recipe
| Recipe | 만드는 것 |
|---|---|
| 법률검토의견서 | 질의 요지·사실관계·쟁점·검토·결론·리스크 |
| 계약 검토 결과표 | 조항별 위험·이유·근거·수정 문구 |
| Redline 비교표 | 두 판의 바뀐 조항·위험 변화·의견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개정안·개정 이유 |
| 소송 진행 보고서 | 사건 요약·진행·다음 할 일·리스크 |
| 분기 준법 점검 보고서 | 점검 결과·위반 위험·조치·교육 |
| 이사회 보고용 법적 리스크 요약 | 주요 소송·규제 변화·계약 위험 한 장 |
Knowledge Space
자료를 넣는 곳
| Knowledge Space | 공개 범위 | 넣을 자료 |
|---|---|---|
| 법무 법령 (프로필) | 모든 회사 읽기 전용 | 법령 17종 — 설치 때 고른 법령 프로필(소관부처·업종)로 법령을 골라 가져옵니다. 바뀐 것만 다시 가져옵니다. |
| 사규·내부규정 | ALL | 정관·사규·내규·위임전결규정을 넣는 곳입니다. 개정판을 올리면 «최신판»으로 바뀌고 옛 판은 이력으로 남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같은 질문에 답함). 전 직원 공개입니다. |
| 표준서식·조항 라이브러리 | ALL | 표준 계약서, 승인된 조항, 회사 협상 기준(Negotiation Playbook)을 넣는 곳입니다. 법무팀이 고치고 전 직원이 읽습니다. |
| 법률검토의견서 | 구성원만 | 과거 법률 자문·회신·고문변호사 의견을 넣는 곳입니다. 설치 뒤 «공간 설정 › 🔒 주인 단위»를 법무팀으로 정하세요. |
| 계약 보관함 | 구성원만 | 체결된 계약서 원본을 넣는 곳입니다. 라벨(계약 유형·금액·기간·갱신·통지기간)을 AI가 채우고 법무팀이 확인합니다. |
| 소송·분쟁 사건 | 구성원만 | 소장·서면·판결·대리인 보고를 넣는 곳입니다. 큰 사건은 이 공간을 복제해 사건마다 공간을 두고, 민감 사건은 «엄격 단위»로 두세요. |
| 컴플라이언스 점검 | 구성원만 | 의무사항 근거·점검 증빙·교육 자료를 넣는 곳입니다. 제보·조사 자료는 여기 두지 말고 별도 엄격 단위 공간을 만드세요 (AI 정책 «사내 AI만»). |
Labeling · Evaluation
분류하고, 품질을 숫자로
| 항목 | 내용 |
|---|---|
| Label Schema — 계약 정보 | 분류 필드 9개 |
| Eval Set — 법무 공통 법령 기본 질문 (팩 기본) | 5문항 · Agent가 근거 조문을 바로 찾는지 보는 기본 문항. 프로필에 맞는 문항을 더하세요. |
Connector 템플릿
연동할 시스템
| Connector | 인증 | 설명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판례 OpenAPI | APIKEY_QUERY | 법령·판례 본문과 목록.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에서 OpenAPI 사용 신청 → 받은 OC 값을 «키·비밀번호»에 넣으세요. 인터넷이 되는 설치에서만 씁니다 (폐쇄망은 파일 올리기로 가져오기). |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공공데이터) | APIKEY_QUERY | 거래상대방 휴·폐업·과세 유형 확인.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활용 신청 → 인증키를 «키·비밀번호»에, 상태조회 요청주소를 «동작 더하기»로 넣으세요. |
| 금융감독원 — OpenDART | APIKEY_QUERY | 기업 개황·공시 목록. OpenDART 에서 인증키를 받아 넣고 동작을 더하세요. |
도입 순서
설치 뒤 이렇게 시작합니다
- 1단계
관리하기 › 모듈·산업 팩 › 법무 › 설치 — 법령 프로필(기관·업종) 고르기 → 소관법령 가져오기
- 2단계
관리하기 › 검색 엔진·공통 지식 › 공개 판례 — 판례 가져오기 (이미 있으면 다시 넣지 않음)
- 3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사규·내부규정» › ＋ 문서 — 정관·사규·내규 (지자체는 조례·규칙)
- 4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표준서식·조항 라이브러리» › ＋ 문서 — 표준 계약서와 회사 협상 기준 (Skill «계약 검토 기준»을 회사 기준으로 고치기: 함께 만들기 › 업무 매뉴얼)
- 5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법률검토의견서»·«소송·분쟁 사건» › 공간 설정 › 🔒 주인 단위 — 법무팀
- 6단계
조직 단위·보안 › ＋ 단위 만들기 — 제보·조사 단위(엄격) · AI 정책 «사내 AI만»
- 7단계
함께 만들기 › 품질 평가 — «법무 공통 법령 기본 질문» 돌리고 기관 문항 더하기
법무 팩으로 무엇부터 할지 정해 보시죠
샘플 자료로 바로 시연하고, Process Map 워크숍에서 다음 셀을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