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요지·쟁점별 정리
사실관계나 쟁점을 말하면 공개 판례와 법령에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쟁점의 판례가 엇갈리면 시점과 법원 급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산업 팩 · v1.0.0
사법·등기 팩
법령·판례·등기 예규·선례를 공통 지식으로 두고, 재판부·등기소 단위로 지식을 가두어 재판(판례 검색·쟁점 정리·양형·판결문 틀)과 등기(민원 상담·심사 보조·권리관계 요약·거래 위험 점검)를 근거 있게 돕는 팩입니다.
대상 산업 — 사법·등기 — 법원 재판사무·사법행정, 소송 수행(로펌·소송수행자), 부동산·법인 등기
누구에게
- 법원·사법행정(재판부 단위 지식 격리)
- 등기 업무(등기소 심사·등기 민원 안내·등기 예규·선례 검색)
-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쪽(로펌·공공기관 소송수행자)
25Process Map 셀
12AI Agent
24법령
★13
★★8
★★★4
할 수 있는 일
사법·등기 팩으로 할 수 있는 일 20가지
지금 사용 가능 12가지 · 구현진행중 8가지 — «구현진행중»은 설계를 마치고 만들고 있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때 더해집니다.
| 업무 | 할 수 있는 일 | 하는 일 | 상태 |
|---|---|---|---|
| 기록 검토·심리 | 판례 검색·요지 정리 | 사실관계·쟁점으로 판례를 찾아 판시사항·요지·참조조문을 표로 (변경된 판례 표시) | 사용 가능 |
| 기록 검토·심리 | 쟁점 정리표 | 사건 기록에서 당사자 주장·다툼 없는 사실·쟁점·관련 조문을 기록 위치와 함께 정리 | 사용 가능 |
| 기록 검토·심리 | 사건 기록 분류 | 기록 문서마다 종류·제출자·쟁점 태그를 라벨링 | 사용 가능 |
| 판결·결정 | 양형기준 찾기 |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양형 인자를 시행일과 함께 | 사용 가능 |
| 판결·결정 | 판결·결정문 틀 잡기 | 사건 개요·주장·인용 조문·판례로 틀을 잡고 판단 자리는 비워 둠 | 사용 가능 |
| 사법 행정·대민 | 소송·민원 절차 안내 | 소송 절차·기한·서류를 쉬운 말로 | 사용 가능 |
| 접수·배당 | 관련 사건 찾기 (병합·이송) | 사건관리 시스템과 이어 관련 사건을 찾음 (단위 권한 지킴) | 구현진행중 |
| 기록 검토·심리 | 법정 녹음 조서 정리 | 법정 녹음을 사내 음성 인식으로 글로 바꿔 조서 초안 | 구현진행중 |
| 집행·사후 | 기일·확정 일정 알림 | 기일·확정·상소 기한을 일정에 등록 | 구현진행중 |
| 등기 신청·민원 | 등기 민원 상담 | 등기 유형별 절차·필요 서류(권리자·의무자별)·용어·기한을 쉬운 말로 | 사용 가능 |
| 등기 신청·민원 | 대국민 등기 상담 챗봇 | 공개 페이지에서 등기 상담 (담당자 확인·DMZ Relay) | 구현진행중 |
| 등기 접수·조사·교합 | 등기관·상담사 업무 질의 | 등기 사안의 요건·첨부서면·주의점을 법령·규칙·예규·선례 근거로 (번호·시행일 표시) | 사용 가능 |
| 등기 접수·조사·교합 | 신청 서면 심사 보조 | 첨부서면 누락·기재 불일치·보정 사유 후보를 근거와 함께 (판단은 등기관) | 사용 가능 |
| 등기 접수·조사·교합 | 신청 정보 라벨링 | 신청서·첨부서면에서 등기 목적·원인·원인일자·표시·첨부서면을 AI가 채움 (식별번호 제외) | 사용 가능 |
| 등기 접수·조사·교합 | 서면 신청서 문서 AI (자동 입력) | 스캔 신청서를 구조화해 업무 시스템 입력값으로 넘김 | 구현진행중 |
| 등기 열람·발급 | 권리관계 요약 | 표제부·갑구·을구 쉬운 말 요약, 유효·말소 구분, 지분·채권최고액·신탁 표시, 참고용 영문 요약 | 사용 가능 |
| 등기 열람·발급 | 거래 위험 신호 점검 | 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과다 근저당 등 체크리스트 점검과 확인 서류 | 사용 가능 |
| 등기 열람·발급 | 외부 데이터 융합 위험도 | 실거래가·건축물대장 등과 이어 위험도를 산출하고 변동 알림 | 구현진행중 |
| 등기 기입·후속처리 | 법인 이상징후 분석 | 주소지·대표자 공유 등 법인 등기 이상징후를 유관 데이터와 분석 | 구현진행중 |
| 등기 접수·조사·교합 | 등기 예규·선례 자동 수집 | 새 예규·선례를 가져와 «바뀐 것만» 갱신 | 구현진행중 |
Process Map · 재판 단계 + 등기 절차 (신청 → 접수·배당 → 조사·교합 → 기입·후속처리 → 열람·발급)
사법·등기 Process Map — 업무 단계 × AI 기능
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난이도를 매긴 이유가 보입니다. 고객과 «다음에 붙일 셀»을 고르는 진단표로 씁니다.
| AI 기능 \ 업무 | 재판 접수·배당 | 기록 검토·심리 | 판결·결정 | 집행·사후 | 등기 신청·민원 | 등기 접수·조사·교합 | 등기 기입·후속처리 | 등기 열람·발급 | 사법 행정·대민 |
|---|---|---|---|---|---|---|---|---|---|
| 인식 | 사건 유형 자동 분류★★ | 판례 검색 — 요지·쟁점별 정리★AI Agent | 양형 참고 — 양형기준 찾기★AI Agent | 신청 서면 심사 보조★AI Agent |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대상 검토★★ | ||||
| 예측 | 유사 사건 결과 분포★★★ | 보정·각하 사유 경향★★ | 법인 이상징후 분석★★★ | 거래 위험 신호 점검★AI Agent | |||||
| 자동화 | 관련 사건 찾기 (병합·이송 검토)★★ | 사건 기록 분류 라벨링★Core 기본 | 판결 확정·집행 일정 알림★★ | 대국민 등기 상담 챗봇★★ | 서면 신청서 정보 추출 (문서 AI)★★ | 기입값 자동 채움★★★ | |||
| 소통 | 조서 음성 기록 정리★★★ | 등기 민원 상담★AI Agent | 등기관 업무 질의 (예규·선례)★AI Agent | 영문 요약 (참고용)★ | 소송·민원 절차 안내★AI Agent | ||||
| 생성 | 쟁점 정리표★AI Agent | 판결·결정문 초안 보조★AI Agent | 전자신청서 작성 도우미★★ | 권리관계 요약★AI Agent | 민원 답변 초안★ |
★ 바로 구축 — 법령·판례·문서와 Agent 만으로★★ 데이터 연결 필요 — 사건관리·전자소송 연동, 분류 기준★★★ 전문 개발 — 대량 학습·음성·실시간 연계지금 팩에 들어 있는 AI Agent
출처: 우리 분류 — 재판: 접수·배당 → 심리 → 판결 → 집행 / 등기: 신청 → 접수·배당 → 조사·교합 → 기입·후속처리 → 열람·발급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의 등기 절차)
AI Agent
들어 있는 AI Agent 12
쟁점 정리표 만들기
사건 기록(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읽고 당사자 주장·다툼 없는 사실·다투는 사실·쟁점·관련 조문과 판례를 표로 정리합니다. 재판부 공간 안에서만 씁니다.
양형 참고 — 양형기준 찾기
범죄 유형과 사정을 말하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해당 유형·권고 형량 범위·감경·가중 요소를 찾아 정리합니다. 형을 정하지 않고 기준만 보여 줍니다.
판결·결정문 초안 보조
쟁점 정리표와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결정문의 틀(사건 개요·당사자 주장·판단 순서·인용 조문)을 잡아 줍니다. 판단 부분은 비워 두거나 «검토 필요»로 남깁니다.
소송·민원 절차 안내
국민·직원이 묻는 소송 절차·기한·서류를 법령과 공개 안내 자료로 쉬운 말로 답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등기 예규·선례 검색
등기 사안을 말하면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과 등기 예규·선례에서 근거를 찾아 요건·첨부서면·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등기 신청 심사 보조
등기소 공간에 올린 신청서·첨부서면을 대조해 빠진 서면·기재 불일치(당사자·부동산 표시·원인 일자)·보정 사유 후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교합 보조). 수리·각하는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등기 민원 안내
민원인이 묻는 등기 유형별 절차·필요 서류(등기권리자·의무자별)·용어·기한을 쉬운 말로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요약
등기사항증명서(PDF)를 올리면 표제부·갑구·을구를 쉬운 말로 요약하고, 유효·말소 사항을 나누고, 소유 지분·근저당 채권최고액·신탁 여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참고용 영문 요약도 만듭니다.
부동산 거래 위험 신호 점검
등기사항증명서로 거래(매매·전세) 전에 확인할 위험 신호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신탁·과다 근저당·소유권 잦은 변동 — 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확인할 서류를 알려 줍니다. 판단은 거래 당사자·전문가가 합니다.
서면 신청서 정보 추출 (문서 AI) (구현진행중)
스캔한 서면 등기신청서·첨부서면에서 등기 목적·원인·원인일자·부동산 표시·권리자·의무자·첨부서면 목록을 뽑아 구조화하고, 등기 업무 시스템 입력값으로 넘깁니다.
법인 이상징후 분석 (구현진행중)
주소지·대표자 공유, 단기 설립·해산 반복 같은 법인 등기 이상징후를 유관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알립니다.
Common Knowledge · Recipe
함께 설치되는 것
Common Knowledge — 법령 24종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외 19종
공개 법령 패키지에서 이 이름이 들어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만 가져옵니다. 바뀐 것만 다시 가져옵니다. 판례는 Withus-RAG › 공통 지식 › «공개 판례» 가져오기로 따로 넣습니다.
Recipe
- 쟁점 정리표 — 당사자 주장·다툼 없는 사실·다투는 사실·쟁점·관련 조문과 판례
- 판례 비교표 — 같은 쟁점 판례들의 사실관계·판단·결론 비교
- 사건 기록 요약 — 긴 기록을 문서별 한 줄 요약과 시간 순 사실 정리로
- 등기 심사 점검표 — 신청 건의 첨부서면·기재 대조·보정 사유 후보
- 권리관계 요약표 — 표제부·갑구·을구 요약, 유효·말소 구분, 지분·채권최고액
- 거래 위험 신호 점검표 — 체크리스트별 있음/없음·근거·확인 서류
Knowledge Space · Connector 템플릿
- 사법 기준·예규 (공통 지식) — Common Knowledge
- 재판부 사건 기록 (엄격 단위)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등기 예규·선례·실무 (공통 지식) — Common Knowledge
- 등기소 심사 자료 (등기소 단위) — 회사 고유 (구성원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판례 OpenAPI — Connector 템플릿
Security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쓰나
재판부에 등록된 사건 기록과 그 재판부의 질문·답·결과물·라벨은 그 재판부 안에서만 봅니다(엄격 단위, 관리자도 못 봄). 등기 신청서·첨부서면·증명서는 개인정보가 많으므로 등기소 단위 공간에 두고 «사내 AI만»·바깥 임베딩 금지 정책을 권합니다. 보안 필터로 식별번호를 가리고, 근거로 함께 찾는 곳은 그 단위 · 공통 지식 · 회사 전체 공개 Knowledge Space뿐입니다. 폐쇄망·사내 Ollama 만으로도 돕니다.
사법·등기 Process Map 을 같이 채워 보시죠
Process Map 워크숍에서 AI 를 붙일 셀과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