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요지·쟁점별 정리
사법·등기
사실관계나 쟁점을 말하면 공개 판례와 법령에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쟁점의 판례가 엇갈리면 시점과 법원 급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예시 질문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찾아줘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요지를 정리해줘
-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시점 순으로 보여줘
구성 요약
한눈에 보는 구성
| 구성 요소 | 수 | 역할 |
|---|---|---|
| Process Map | 25셀 | 재판 단계 + 등기 절차 (신청 → 접수·배당 → 조사·교합 → 기입·후속처리 → 열람·발급) |
| AI Agent | 12 | Playbook 단계와 Output Check 로 스스로 검증하는 업무 Agent |
| Recipe | 6 | 정해진 서식의 결과물(보고서·검토서) 생성 |
| Knowledge Space | 4 + 법령 | 회사 고유 문서를 넣는 공간 (기본: 구성원만) |
| Label Schema | 2 | 문서 분류 필드 — AI Labeling 후 검색 필터로 사용 |
| Eval Set | 6문항 | 설치 뒤 검색·답변 품질을 재는 기본 문항 |
| Connector 템플릿 | 1 | ERP·MES·공공데이터 API 연결 기본형 (커넥트센터 › API Hub) |
| Common Knowledge | 법령 24종 | 모든 회사 읽기 전용 공통 지식 |
AI Agent
Agent 12개 — 무엇을 물으면 되나
쟁점 정리표 만들기
사법·등기
사건 기록(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읽고 당사자 주장·다툼 없는 사실·다투는 사실·쟁점·관련 조문과 판례를 표로 정리합니다. 재판부 공간 안에서만 씁니다.
예시 질문
- 이 사건의 원고·피고 주장을 쟁점별로 나눠 표로 정리해줘
- 다툼 없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줘
- 쟁점마다 관련 조문과 대표 판례를 붙여줘
양형 참고 — 양형기준 찾기
사법·등기
범죄 유형과 사정을 말하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해당 유형·권고 형량 범위·감경·가중 요소를 찾아 정리합니다. 형을 정하지 않고 기준만 보여 줍니다.
예시 질문
- 사기 범죄에서 이득액 5억 원 미만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는?
- 특별감경 인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이 있나?
-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양형기준 근거로 정리해줘
판결·결정문 초안 보조
사법·등기
쟁점 정리표와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결정문의 틀(사건 개요·당사자 주장·판단 순서·인용 조문)을 잡아 줍니다. 판단 부분은 비워 두거나 «검토 필요»로 남깁니다.
예시 질문
- 이 사건 판결문의 틀을 잡아줘 — 판단 부분은 비워 두고
- 인용할 조문과 판례 목록을 정리해줘
- 청구취지와 주문 형식 예시를 사건 유형에 맞게 보여줘
소송·민원 절차 안내
사법·등기
국민·직원이 묻는 소송 절차·기한·서류를 법령과 공개 안내 자료로 쉬운 말로 답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시 질문
-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이고 어떻게 내나요?
-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등기 예규·선례 검색
사법·등기
등기 사안을 말하면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과 등기 예규·선례에서 근거를 찾아 요건·첨부서면·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예시 질문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은?
-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 선례는?
- 주식회사 본점 이전 등기 기한과 첨부서면은?
등기 신청 심사 보조
사법·등기
등기소 공간에 올린 신청서·첨부서면을 대조해 빠진 서면·기재 불일치(당사자·부동산 표시·원인 일자)·보정 사유 후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교합 보조). 수리·각하는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예시 질문
- 이 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빠진 것이 있는지 봐줘
- 등기원인증서와 신청서의 기재가 다른 곳을 찾아줘
- 보정 사유 후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줘
등기 민원 안내
사법·등기
민원인이 묻는 등기 유형별 절차·필요 서류(등기권리자·의무자별)·용어·기한을 쉬운 말로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예시 질문
-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 전세권 설정등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요약
사법·등기
등기사항증명서(PDF)를 올리면 표제부·갑구·을구를 쉬운 말로 요약하고, 유효·말소 사항을 나누고, 소유 지분·근저당 채권최고액·신탁 여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참고용 영문 요약도 만듭니다.
예시 질문
- 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쉬운 말로 요약해줘
- 유효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합계는?
- 이 부동산이 신탁 부동산인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 거래 위험 신호 점검
사법·등기
등기사항증명서로 거래(매매·전세) 전에 확인할 위험 신호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신탁·과다 근저당·소유권 잦은 변동 — 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확인할 서류를 알려 줍니다. 판단은 거래 당사자·전문가가 합니다.
예시 질문
-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지 위험 신호를 점검해줘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많은지 계산해줘
- 신탁 부동산 임대차에서 확인할 서류는?
서면 신청서 정보 추출 (문서 AI) (구현진행중)
사법·등기
스캔한 서면 등기신청서·첨부서면에서 등기 목적·원인·원인일자·부동산 표시·권리자·의무자·첨부서면 목록을 뽑아 구조화하고, 등기 업무 시스템 입력값으로 넘깁니다.
법인 이상징후 분석 (구현진행중)
사법·등기
주소지·대표자 공유, 단기 설립·해산 반복 같은 법인 등기 이상징후를 유관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알립니다.
Recipe
결과물을 만드는 Recipe
| Recipe | 만드는 것 |
|---|---|
| 쟁점 정리표 | 당사자 주장·다툼 없는 사실·다투는 사실·쟁점·관련 조문과 판례 |
| 판례 비교표 | 같은 쟁점 판례들의 사실관계·판단·결론 비교 |
| 사건 기록 요약 | 긴 기록을 문서별 한 줄 요약과 시간 순 사실 정리로 |
| 등기 심사 점검표 | 신청 건의 첨부서면·기재 대조·보정 사유 후보 |
| 권리관계 요약표 | 표제부·갑구·을구 요약, 유효·말소 구분, 지분·채권최고액 |
| 거래 위험 신호 점검표 | 체크리스트별 있음/없음·근거·확인 서류 |
Knowledge Space
자료를 넣는 곳
| Knowledge Space | 공개 범위 | 넣을 자료 |
|---|---|---|
| 사법·등기 법령 (공통 지식) | 모든 회사 읽기 전용 | 법령 24종 — 공개 법령 패키지에서 이 이름이 들어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만 가져옵니다. 바뀐 것만 다시 가져옵니다. 판례는 Withus-RAG › 공통 지식 › «공개 판례» 가져오기로 따로 넣습니다. |
| 사법 기준·예규 (공통 지식) | ALL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법원 예규·규칙, 공개된 재판 실무 안내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기준 문서를 넣는 곳입니다. 새 판을 올리면 «최신판»으로 바뀌고 옛 판은 이력으로 남습니다. 출판사 저작물(주석서·실무제요 등)은 이용 허락 범위 안에서만 올리세요. |
| 재판부 사건 기록 (엄격 단위) | 구성원만 | 재판부별 사건 기록·준비서면·조서·검토 메모를 넣는 곳입니다. 설치 뒤 꼭 «공간 설정 › 🔒 주인 단위»에서 재판부를 정하고 «엄격 단위»로 두세요. 재판부마다 공간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공간을 복제해 이름만 바꾸기). |
| 등기 예규·선례·실무 (공통 지식) | ALL |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예규, 등기선례, 공개된 등기 실무 자료를 넣는 곳입니다. 새 예규가 나오면 판으로 올려 «최신판»을 유지합니다. |
| 등기소 심사 자료 (등기소 단위) | 구성원만 | 등기 신청서·첨부서면·보정 기록처럼 등기소 안에서만 보는 자료입니다. 설치 뒤 «공간 설정 › 🔒 주인 단위»로 등기소를 정하세요. |
Labeling · Evaluation
분류하고, 품질을 숫자로
| 항목 | 내용 |
|---|---|
| Label Schema — 사건 기록 분류 | 분류 필드 3개 |
| Label Schema — 등기 신청 정보 | 분류 필드 7개 |
| Eval Set — 사법 법령 기본 질문 (팩 기본) | 6문항 · 판례 검색·절차 안내 Agent 가 근거 조문을 바로 찾는지 보는 기본 문항입니다. 조문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설치 뒤 한 번 확인하고 문항을 더하세요. |
Connector 템플릿
연동할 시스템
| Connector | 인증 | 설명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판례 OpenAPI | APIKEY_QUERY | 법령·판례 본문과 목록.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에서 OpenAPI 사용 신청 → 받은 OC 값을 «키·비밀번호»에 넣으세요. 인터넷이 되는 설치에서만 씁니다 (폐쇄망은 파일 올리기로 가져오기). |
도입 순서
설치 뒤 이렇게 시작합니다
- 1단계
관리하기 › 모듈·산업 팩 › 사법·등기 › 법령 가져오기 — 사법·등기 법령
- 2단계
관리하기 › 검색 엔진·공통 지식 › 공개 판례 — 판례 가져오기 (이미 있으면 다시 넣지 않음)
- 3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재판부 사건 기록» › 공간 설정 › 🔒 주인 단위 — 재판부를 정하고 «엄격 단위»
- 4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등기소 심사 자료» › 공간 설정 › 🔒 주인 단위 — 등기소를 정하고 AI 정책 «사내 AI만» 권장
- 5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등기 예규·선례·실무» › ＋ 문서 — 부동산·상업등기 예규·선례 올리기
- 6단계
AI 작업공간 › 공간 «사법 기준·예규» › ＋ 문서 — 양형기준·예규 올리기
- 7단계
함께 만들기 › 품질 평가 — «사법 법령 기본 질문» 돌리기
사법·등기 팩으로 무엇부터 할지 정해 보시죠
샘플 자료로 바로 시연하고, Process Map 워크숍에서 다음 셀을 고릅니다.